중 외교부, 중국이 지식재산권 표절했다는 미국측 주장 반박

2018-07-13 18:43:17 CRI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이 10일 "301조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 중국측이 "지식재산권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춘영(華春瑩)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혁신과 지식재산권은 결코 미국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며 중국은 현재 글로벌 혁신 및 브랜드 영역의 인솔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미국은  중국측이 지식재산권을 표절했다고 끊임없이 비난해왔지만 그 어떤 강유력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기업수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전매특허협력조약"을 통해 제출한 특허출원량은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2017년 1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세계지적재산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접수한 발명특허출원량은 130만건을 넘어 연속 7년간 세계 첫자리를 차지했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 전매특허국 총수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향후 3년내 글로벌 최대 국제특허출원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이는 중국이 이미 자주혁신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되었음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이 대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소비비용은 28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비용은 동기대비 14%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이같은 수치와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부터 이른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표절했다는 미국측의 무근거한 주장을 강유력하게 반박했으며 중국이 참다운 태도와 효과적인 행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또 유엔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최신 발표한 글로벌혁신지수에 따르면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혁신능력이 가장 뛰여난 20개 경제체 반열에 올랐으며 중등수입국가로는 유일하게 20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입으로 볼때 인력자본과 연구개발투입에 대한 중국의 절대치 순위는 글로벌 2위를 차지하며 생산품으로 볼때 중국은 특허출원량이 가장 많고 과학기술출판물이 가장 많으며 과학기술근무자와 연구개발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은 글로벌 혁신과 브랜드 영역의 인솔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혁신과 지식재산권은 미국의 "전매특허"가 아니며 지식재산권응용 및 경제사회진보 추동은 미국 특유의 권리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혁신과 지식재산권은 전 인류의 진보와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미국이 기타 국가의 발전을 제압하고 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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