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설]중미무역에 진실은 하나 뿐

2018-07-13 10:50:02 CRI

세심한 사람들은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중국에 도발한 무역전의 명분을 만들기 만들기 위해 최근 몇달간 미국은 중국에 총격할 증거로 삼을 301조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7월 10일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은 '301조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 중국이 중미경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관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비방했다. 공들여 선택한 이런 데이터 및 정책 논리들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보여 일부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거짓말은 천번을 반목해도 진실이 될수는 없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중미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적 기술양도', '중국제조 2025' 등 301조사 보고서의 핵심 주장을 하나하나 해명하고 반박하면서 사실을 외곡한 미국측의 이와 같은 고소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숫자게임을 즐긴다면 중국도 풍부한 데이터가 있다며 대조해 본다면 국제사회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무역적자 문제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은 미국 국내 저축율이 너무 낮고 달러가 국제주요 준비통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이 냉전사고에서 비롯해 비교 우위가 있는 자국의 하이테크산업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세가지 이유가 중미무역 불균형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 문화는 사전 소비, 대출 소비로 저축율이 매우 낮다.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의 순 저축율은 각기 1.9%, 1.7%, 2.2%로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소비를 원하고 성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하고 거액의 경상 수지적자와 다자무역적자로 외자를 유치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마침 이 두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무역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양자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체 경제구도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이다. 스티븐.로치 예일대 교수는 미국정부가 저축율이 낮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생산원가가 보다 높은 국가와 거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달러지위 문제이다.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5%가 달러로 80가지 통화의 환율이 달러와 관계되거나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외환시장 거래의 약 80%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이는 미국만이 달러 인쇄 및 미국채권 발행으로 기타 국가의 상품과 자원을 바꿀 수 있는 '금융 강권'을 미국에 부여했으며 필연적으로 무역 측면에서 거액의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큰 무역적자를 유지해야만이 미국은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기술의 수출제한 문제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는 총 적자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미국이 좀 더 오픈한다면 중미 무역적자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대폭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시종 냉전사고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이 오픈할 저력이 있을까?

이른바 '지식재산권 절도'문제도 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는 이미 저작권, 상표, 특허, 상업비밀, 지리 표시, 식물품종, 회로배치 설계 등을 커버했으며 법률,법규, 지방성 법규, 행정규정 및 사법해석을 망라한 다차원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망을 형성했다. 베이징, 상해, 광주 등지에 지식재산권 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재판기관을 설립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성하고 있으며 갈수록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제화공장 3곳이 미국 뉴밸런스의 로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정으로부터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받은 최대 상표 침권 배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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