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전에서 '유화론자'는 배신당하는 꼴을 모면하기 어렵다

2018-07-09 17:14:54 CRI

7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도발한 무역전은 잇달아 각국의 강력한 반격을 유발했다. 캐나다에서 약 126억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멕시코에서 두번째 반격조치로 30억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6일 부득이하게 340억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징수했다. 같은 날 러시아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산업망의 각측의 이익에 관여되는 무역전에 적지 않은 나라가 말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유화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측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 관용을 베푸는 행위가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첫째, '원한'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6일 발표한 6월 고용데이터에 의하면 신규 일자리는 21.3만개였고 그 중에서 제조업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손맥이 빠질 정도로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에서 전화를 걸어와 미국과 협의서를 채택할 의향을 밝혔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무역전의 승자가 됐다고 판단했다. 과연 그러할까?

같은 날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두선물가격이 5월 25일 15% 떨어졌으며 농민 소득이 내려가면 그들의 원자재 및 설비 구매력도 떨어질 것이며 그럴 경우 전반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글은 미국대두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내 아들이 나랑 함께 대두를 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중국 시장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이 이번 무역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왜서 무역전이 시작됐는지, 무역전의 선제공격을 한 자는 누구인지를 잊게 될 것이다. 모바일인터넷 시대에서 '짧은' 것이 주선율이 된 듯 싶다. 정보든 동영상이든 짧아야 하고 따라서 사람들의 안목과 기억력도 짧아진 것 같다. 무역전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며 캐나다, 멕시코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반격조치는 모두 동등한 규모와 동등한 강도이다. 이 원칙을 애매모호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원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한'을 명기하는 것은 화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은 자가 매듭을 푸는 것이다. 무역전을 종말하는 '공'은 현재 트럼프 정부 쪽으로 넘어갔으며 그쪽에서 이 '공'을 먼저 차야 한다.

둘째, '방관자'만 되어서는 안된다.
통계에 의하면 8일까지 각국에서 미국에 대해 취한 반격조치의 총액은 약 750억달러에 달한다. 그중에서 340억달러는 중국에서 취한 반격조치의 규모이다. 이로 인해 '중미 전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러큐스대학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컴퓨터와 전자제품 가운데 87%는 중국 내 다국가회사에서 생산한 것이며 중국회사에서 생산한 비례는 13%에 불과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이미 2011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제품이 1달러 판매될 때마다 55%의 돈이 미국서비스업체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밝힌바 있다. 하물며 이는 경제글로벌화가 지금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7년 전의 수치이다. 

때문에 이번 무역전에는 '길손'과 '방관자'가 없으며 '허드렛일'역할을 하는자가 없다. 사람마다 주인공이고 모두가 도전자이다. 이점은 오랫동안 침묵해온 일본도 보아냈다. '닛케이 아시아리뷰'는 7일 발표한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을 도발한 역사는 현대인들이 참조할만하다고 지적했다. 1930년 미국은 자체 공업을 지키기 위해 1천여명 경제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 수입품을 상대로 추가관세를 부과해 궁극적으로 유럽국가의 반격을 당했다. 글은 이번 무역전으로 글로벌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며 트럼프정부가 자유무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세계 선진국에 촉구하면서 일본과 유럽의 대회사들은 미국 회사와 함께 유세하고 트럼프 정부의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불의에 일격"에 정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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