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사: 전문가들 미국이 발동한 무역전쟁은 글로벌산업사슬에 큰 손해

2018-07-08 18:56:41 CRI

7월6일부터 미국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하면서 무역전쟁을 발동하고 있는데 중국도 하는수 없이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발동한 무역전쟁은 경제법칙에 맞지 않음은 물론 글로벌 산업사슬에 심각한 손해를 미치게 될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사상 있어본적 없는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발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7일 있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발동하는 목적은 단순히 무역에서의 미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한 것도 그 원인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신육(梅新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좋은 추세이며 부진 시기는 아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전쟁을 발동하는 것은 미국의 취업과 복리를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주동적으로 무역전쟁을 발동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경제의 논리에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중미간의 마찰은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잡고 신흥대국인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번 무역전쟁은 중국에 대한 과거 미국의 몇십년의 억지력 전략의 실패를 의미하는데 하는수 없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인상 실시후 중국도 반격 조치로, 같은 날 동등한 규모의 미국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은 6.8%, 2분기 GDP도 지속적으로 중고속성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1-5월 전국의 화물수출입 총액은 11조6320억원 인민폐, 달러로 환산하면 1조74억원으로 동기대비 8.8% 성장했습니다. 이영(李永)  중국국제무역학회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은 경제의 안정한 발전은 무역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비록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고 L형태든 어떤 형태든 물론하고 최근 한시기 경제성장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우리들은 경제성장을 6.5%-6.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전쟁 과정에 우리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6.5%의 마지노선입니다. 올해 상황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측이 공표한 340억 달러의 과세제품의 목록을 살펴보면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제품이 59%를 점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명(白明)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 연구소 부소장은 경제글로벌화의 배경하에 미국이 발동하는 무역전쟁은 필연코 글로벌 다자무역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영향이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 사슬에까지 미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들이 생산하는 애플 휴대폰은 중국의 폭스콘에서 가공합니다. 그의 상위업체들은 많은 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자재는 한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오고 미국 본토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제재 조치가 중국의 제조업에 가해진다면 중국은 당연히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상위 기업들에 대한 손실이 더욱 큽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 압력을 줌은 물론 사실상 국제산업사슬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사슬은 현재 국제분공에서 기본이며 또한 아주 큰 의미에서는 현재의 경제글로벌화를 떠메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산업사슬이 영향을 받는다면 앞으로 '글로벌화 역행'으로 글로벌화에 대한 도전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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