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미국의 무역전 도발은 중대한 잠재적 이익 잃게 될 것

2018-07-08 13:36:06 CRI


올해 3월부터 중미무역갈등은 큰 기복을 겪었다. 중미'무역전'의 연무는 중미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에 많은 불확정적인 리스크를 가져다 주었다. 일단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중미 쌍방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며 5가지 면에서 큰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바꾸어말한다면 양자가 전쟁을 평화로 만든다면 함께 세계 무역사상의 기적을 창조할 수도 있다.

1.미국의 무역전 도발은 5가지 주요 잠재적 이익 잃을 것이다.
첫째, 중국과 미국은 미래 협력을 위한 넓은 공간을 잃게 될 것이다. 피터슨 연구소가 2013년에 진행한 양적연구에 의하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 BITT(FTA)를 추진하면 5천억달러의 수출입무역액과 4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매우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하다. 양국이 계속 전통무역 적자에만 집념하고 앞을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면 중국과 미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융합의 전망은 없다.

둘째,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분업으로 인한 거대한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이 301조사보고서에서 제출한 일부 뜬금없는 문제로 중국을 제재한다면 우선 글로벌산업을 연결하는 신용망을 잃게 되며 이에 따라서 산업망, 공급망의 연결도 잃게 된다. 그 후과는 원래 시장 선택의 산물이어야 할 글로벌화 분업, 협력과 무역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에 따른 각국 시장행위로 인한 수익을 모두 잃게 된다. 이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의 산업망 분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세계는 경기회복, 개선의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201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올해 전반적인 개선을 보이며 세계 75%의 경제체 발전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세계는 이미 경제가 정상적인 발전에서 쾌속 발전으로 전환하는 길에 들어섰다. 중미무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경기회복도 반드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관련 기구의 연구에 의하면 중미무역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지고 세계무역은 이로 인해 40%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괜한 소리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거래량은 세계무역총액의 약 25%를 차지한다. 일단 중미무역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 영향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는 재난이다.

넷째, 세계적으로 다년간 형성된 국제질서와 국제규칙이 권위성과 제약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혼란을 겪게 된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세계가 흥하고 다투면 세계는 혼란을 겪게 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는 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일부 나라는 일방주의로 다자주의를 대체하고 국내규칙으로 국제규칙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주재 일부 나라 대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일방주의로 다자주의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대체하면 중국과 미국 지어 세계 규칙과 질서에 큰 도전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1974년 이후 미국은 301조항으로 35개 국가를 상대로 125개 무역 제재를 가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후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방식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여 미국은 1995년부터 더 이상 무역제재에 301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이 재차 301조항으로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고 제조업과 하이테크기술, 군민융합발전 등 일련의 산업에까지 적용한, 이와 같은 일방주의로 다자주의 및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대체한 방식은 세계경제와 세계질서, 세계규칙에 큰 도전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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