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무역전을 원하는 사람은 이들 셋뿐

2018-07-05 22:19:41 CRI

7월 6일이면 미국이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결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이미 만반의 준비로 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 가서 중국은 포괄조치로 반격을 가하게 된다. 중미무역전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전쟁인 이상 교전 쌍방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된다. 때문에 중국은 무역전을 원하지 않으며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중미무역전이 시작되면 가장 큰 패자는 중미 양국 나아가 세계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사람이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패권을 유지하고 개인적 슈퍼파워를 실현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미국 기업과 대중들의 반대의 목소리나 세계인들의 이익, 복지를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내각(内阁)전, 정책 혼란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을 위수로 하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므누신 재무부 장관,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온건파가 있고 또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 쿠드로 위원장과 같은 기회주의자도 있다. 몇 차례 전투 끝에 백악관의 강경파가 승리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나바로 위원장이 백악관의 '철의 삼각관계'를 형성해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그들이 이른바 '부당하게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고 여기는 무역파트너에 대해 도발을 걸고 있다. 중국이 그중의 주요 타겟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즈니스계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표를 확보하기 위해  대선 과정에 포퓰리스크 카드를 내걸고 중국을 목표로 삼으면서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떠들어댔다. 백악관에 입주한 후 트럼프 정부의 모든 정책의 초석은 대선 시의 약속을 이행해 선거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올해 11월에 있게 될 중간 선거에서 지배적 지위를 다지는 한편 자신의 연임을 위해 길을 닦는데 모를 박았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미국의 내외 정책을 준수하기 보다는 이런 정책이 그를 따라야만 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연히 그가 대선 시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 주요 전장이 되게 되며 그는 자신이 능란한 비즈니스 분야와 '거래 예술'을 활용해 '미국이 다시 위대'해 지도록 할 타산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서로 뜻이 같은' 전우를 모색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무역차르'로 불리는 라이트하이저와 '중국위협론'을 만들어낸 나바로가 그의 눈에 든 것이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301조사의 주요 설계인으로 철강, 자동차, 농산물 등 20여개에 달하는 국제무역협상에 참가한 적이 있다. 또한 1985년에는 일본이'플라자협정'에 서명하도록 핍박하는데 성공해 이름을 날렸다.  1999년 라이트하이저는 공개 석상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위협이 된다며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양보했다고 미국 정부를 비난한바 있다. 이번 중미 무역마찰이 일어난 후 라이트하이저는 시종 앞장에 나섰다. 그는 중국과 무역균형문제와 관련해 의향성 합의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하도록 중국을 직접 압박하면서 중국의 발전의 길을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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