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6+1”협력, 중국과 유럽관계 심화에 새로운 원동력 제공

2018-07-04 20:44:32

2012년에 중국과 중동유럽국가 지도자들이 첫 회동을 실현한 이후 중국과 중동유럽국가간 전방위적 폭넓은 협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간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중국측은 "16+1협력"을 "중국-유럽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 및 유익한 보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연합기구 및 회원국들이 중동유럽지역 시장에서 자체의 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극강 총리는 여러 차례 "중국은 시종 중국과 유럽관계 및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기틀내에서 중동유럽 국가와 협력을 전개할 것이며 역외 국가들이 '16+1협력' 틀내에서 3자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모두가 이익을 보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6년간 "16+1협력"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단결되지 않는 요소로 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유럽연합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이 다자협력 모식은 중국과 유럽관계를 밀접히 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중동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가교와 뉴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대 경제체의 전면전략파트너관계를 심화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헝-세 철도를 예로 든다면 부다베슈트와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철도는 시설이 낙후하고 선로가 노화돼 겨우 시속 40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35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기로는 1시간, 자동차로는 4시간도 안 걸려 도착할 수 있지만 기차로 가면 8시간 넘게 걸려야 도착할 수 있어 두 지역간 인문교류와 경제협력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16+1협력" 메커니즘으로 헝가리와 세르비아, 중국은 2013년에 공동으로 헝-세 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2015년에 정식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로 처음 옹근 기술과 장비가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과 유럽 미래 철도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범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헝-세 철도건설중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 헝-세 철도 헝가리 구간은 전문적인 공개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향후 헝-세 철도는 그리스항구로부터 마께또니아를 거쳐 부다베슈트에 이르는 중동유럽의 해륙운송 고속선이 될 것이며 유럽 관련 국가들에 경제는 물론 인문의 상호연결을 실현하는데 편리한 통로를 개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또 여러 측의 수요에 도움이 되는 "16+1"인프라협력 프로젝트에는 보스니나 스탄나리 화력발전소와 베오그라드 다뉴브강 대교, 폴란드 브로츠와프 도시 홍수방지 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유럽16개 국가중 11개 국가가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기타 5개국은 유럽연합 가입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16+1협력"은 유럽연합 발전의 격차를 줄이는데 이롭고 단점을 보완하고 각 회원국들의 균형된 발전을 실현하며 그로부터 유럽통합 진척을 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6+1협력"은 개방 포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선후로 유럽연합,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6개의 옵서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스 디트마어 슈바이스구트 주중 유럽대사는 중국과 유럽지도자간 대화는 중국과 유럽연합간 중요한 협력플랫폼이며 또한 "16+1협력"은 이 메커니즘의 보충이고 그 운행은 중국과 유럽협력 메커니즘의 전반적인 기틀내에서 진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16+1협력"은 중국과 유럽의 "평화, 성장, 개혁, 문명" 이 4대 동반자 관계의 기준에 맞으며 중국과 유럽 2대 역량과 2대 시장, 2대 문명의 상호 결부를 실현하는데 이롭고 양측의 경제의 상호보완과 민중들의 생활수준 제고에도 이롭습니다.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통일되고 번영한 유럽은 EU는 물론 중국 자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또한 양측이 광활한 유라시아대륙에서 정책소통과 시설연결, 무역원할,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실현해야만 인류의 오래된 실크로드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활력을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5일, 이극강 총리는 불가리아에서 중국-중동유럽 지도자 제7차 회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16+1협력"은 유럽연합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며 중동유럽지역에서 유럽대국들의 케익을 빼앗는 것은 더구가 아니고 중국과 유럽관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한 부분이며 유럽연합 내부 건설에서 유익한 보충으로 됩니다. 국제적으로 무역일방주의 등 반 세계화 행위가 무섭게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유럽은 마땅히 "16+1협력"이 견지하는 "균형적인 일반혜택, 실무혁신, 개방포용"원칙을 벤치마킹해야 하며 제휴해 수시로 나타나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며 자유무역 발전과 경제글로벌화 추진, 국제간 협력전개 그리고 기후변화 등 많은 문제에 대응하며 이로부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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