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의 '가짜뉴스'는 언제까지 세계를 기만할 수 있을까?

2018-07-01 20:22:25

중국정부가 일전에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버전을 발표하고 일련의 개방확대 조치를 출범했다. '외자 규제 취소'를 키워드로 한 이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은행업의 외자 주식비례 규제를 취소하고 증권, 펀드, 선물,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주식비례를 51%로 늘림과 동시에 2021년에 그 비례 규정을 전부 취소하며 전문차량과 신에너지 자동차의 외자 주식비례 규제를 취소하고 밀과 옥수수를 제외한 농작물 종자 생산의 외자 규제를 취소하며 특수 희소 석탄류 채굴 외자 규제를 취소하는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버전의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습근평 중국 최고지도자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새로운 한차례 대외개방조치의 구체적인 실행이자 중국경제가 고품질 발전 전환기에 진입하면서 외자가 얻은 정책 보너스이다.

하지만 세계에는 언제나 매우 엉큼한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외자가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선호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일부러 사단을 일으킨다. 일례로 미국의 301조사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합자와 협력 요구, 외자 주식비례 규제,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이용해 미국회사에 기술이전을 강요한다"고 비난한 내용이 큰 편폭을 차지하며 '강제적 기술이전'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만들어냈다. 분석가들은 미국측의 이런 비난은 근본적으로는 '가짜 뉴스'라고 지적한다.

우선, 이는 근거없는 허튼 소리이다. 중국의 법률 조항을 다 뒤져보아도 외자가 중국에 진입할 시 반드시 '강제적 기술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라든가 외국기업투자산업 지도 목록, 그리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데 관한 통지가 허다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강제적 기술이전 협의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정부도 강제적 기술이전과 관련된 외국투자자의 기소를 받은 적이 한 건도 없다.

중국의 '강제적 기술이전'을 비난하기 위해 미국의 301조사보고서가 채납한 것은 미국의 정부부처 혹은 미국회사의 일방적인 인정이며 "보도에 따르면", "이익 관련측의 주장은" 등 모호한 설법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법률문서와 실례가 결여된 '날조된' 비난은 미국정부가 상대를 압박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다.

다음으로, 이는 다른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비난하는 중국의 "합자와 협력 요구, 외자 주식비례 규제, 행정심사비준절차" 등은 시장진입제도의 범주로서 강제적 기술이전과 무관하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르면 회원들은 시장진입에 대해 보류를 할 권리가 있다. 이 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을 할 때 이미 각 측과 합의를 달성한 점이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행정심사비준 절차 또한 각국의 통행작법이며 중국은 심사비준과정에 '기술이전'을 외자진입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시장진입제도에 대해 비난할 구실이 없으니 다른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속임수를 쓰며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합자 요구와 주식비례 규제,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강제적인 기술이전'과 동일시하면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중국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죄명을 들씌운다.

그 다음으로, 이는 죄명을 새로 만든 것이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미국은 '강제적인 기술이전' 앞에 '변칙'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뜻인즉 중국에서는 이것이 암묵적 관행으로서 외자기업이 중국 국유기업 혹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과 협력할 시 중국정부는 배후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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