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8년 외국인 실업가 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발표(네거티브 리스트)

2018-06-29 09:35:22 CRI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중앙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6월 28일 제18호 명령에 의해 "외국인 실업가 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버전)"를 발표하고 2018년 7월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실업가 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수정)"중의 외국인 실업가 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되며 외국인실업가 투자산업목록은 계속 집행됩니다.

2018년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예전의 63조항에서 48조항으로 줄어들었고 22개 영역에 대해 일련의 중대한 개방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첫째, 서비스업개방을 대폭 확대합니다. 금융영역에서 은행업 외자 주식비례제한을 취소하고 증권회사와 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의 외자주식비례를 51%까지 늘리며 2021년 금융영역의 모든 외자주식비례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영역에서 철도간선노선도네트웤과 전력망의 외자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교통운수영역에서 철도영역수송회사와 국제해상수송, 국제선박대리 외자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상업무역유통영역에서 주유소와 식량구매도매외자제한을 취소하고 문화영역에서 인터넷 서비스영업소 투자금지를 취소하게 됩니다.

둘째, 제조업을 기본상 개방합니다. 자동차업계는 전문용자동차와 신에너지자동차 외자주식비례제한을 취소하고 2020년 상업용 외자주식비례제한을 취소하며 2022년 승용차 외자주식비례제한과 합자기업 두개 이상 초과 금지 조항을 취소하게 됩니다.

셋째, 농업과 에너지 자원영역의 진입문턱을 낮추게 됩니다. 농업영역에서 밀과 옥수수이외 농작물 종자생산의 외자제한을 취소하고 에너지영역에서 특수 희귀 석탄류 채굴외자제한을 취소합니다. 자원영역에서 흑연채굴, 희토제련분리, 중석제련 외자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2018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는 개방의 새로운 경로와 새 모델을 적극 모색했고 자동차와 금융영역의 개방에 대해 전반적인 배치를 진행했으며 끊임없이 개방하게 되며 관련 업계에 일정한 과도기를 부여하고 개방의 예상가능성을 늘렸습니다.

2018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는 통일적으로 주주의 권리에 대한 요구와 고위관리에 대한 요구 등 특별관리조치를 열거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외의 영역에 있어서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게 되고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외국인 실업가 투자진입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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