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TO 가입 17년, 중국 WTO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

2018-06-28 20:20:24 CRI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28일 <중국과 세계무역기구> 백서를 최초로 발간하고 WTO에 가입한 지난 17년간 중국이 가입시의 공약을 잘 이행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했으며 세계에 기여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동하기 위한 비전과 액션을 체계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 백서는 사람들이 WTO 가입 이래 중국의 기여를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유리하며 중국이 왜서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체계를 확고하게 지지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이 WTO 가입시의 공약을 이행했는가?

WTO 가입 초반에 중국의 다수 산업은 국제경쟁을 직접 마주했지만 사실상 거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동차를 일례로 보면 중국산 자동차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성차 수입관세는 WTO 가입 전에 100%에 달했습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완성차 관세를 25%로 낮추었고 자동차 기업들은 대 규모 재편을 진행하고 외국자본에 시장을 끊임없이 개방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WTO 가입 17년래 중국은 화물무역과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보호 등 3대 공약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률과 법규를 대 규모로 정리했습니다. 그 중 중앙정부의 정리건수는 2,300여건에 달하고 지방정부의 정리건수는 19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규범 서류의 합법 심사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수입관세를 대폭 줄이고 서비스 시장을 광범위하게 개방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능동적으로 강화했습니다.

2010년 8월, 중국의 WTO 가입 시의 모든 공약이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백서에 의하면 일찍 2010년에 중국의 화물관세 총 수준은 2001년의 15.3%로부터 9.8%로 하락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3월, 무역구조의 요인을 감안하면 현재 중국의 실질 무역 가중치 평균 세율은 4.4%밖에 안 되고 미국의 무역 가중치의 실질 수입 관세 세율은 2.4%, 유럽연합은 3%, 호주는 4%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WTO의 12가지 서비스 부문의 160 소부문 중 중국은 2007년에 벌써 9가지 부문의 100개 소부문의 개방공약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WTO 선진국 성원들이 평균 108개 소부문을 개방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재중 직접 투자액 중 75%가 서비스 무역분야에 투자됐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법률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법집행 강도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2001년부터 중국이 해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요금은 연간 17% 성장해 2017년에 28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일전에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이 <특허협력조약>을 통해 교부한 특허 신청 접수량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5.1만건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 공약 이행"에 관해 국제적으로 질의가 있지만 다수의 WTO 성원들은 중국의 공약이행 상황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라미 전 WTO 간사장은 중국에 A+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중국의 WTO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가?

라미 전 WTO 간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수출만 주목하고 중국도 수입대국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 중국은 세계 제7의 수출대국과 제8의 수입대국이었습니다. WTO 가입 17년래 중국은 최대의 수출국과 제2의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2의 경제체와 최대의 무역국, 최대의 외자 유치국, 제2의 해외투자국인 중국은 개방으로 인해 경제의 도약을 실현했고 더우기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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