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미국서 “무역테러”의 악과 나타나기 시작

2018-06-27 16:24:43 CRI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나라가 미국이 무역전쟁을 발동하는데 대해 여러차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백악관의 참모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미국제조"에 최근 크게 한 칼을 맞았다.

백년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오토바이 제조기업 할리-데이비드슨회사가 25일 "미국 오토바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복적 관세를 회피하고저" 일부 오토바이 생산을 해외에 이전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미국 5대 과학기술 거두인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가 800억 달러 증발하면서 할리로 "증시참안"이 유발됐다.

요즘 전 세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 속에 불타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이어 트위터에 할리가 첫 "백기"를 들 줄이야라고 비난하면서 "유례없는 거액의 세금을 징수해야 할것!"이며 "세계 종말이 시작됐다!"고 위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를 "미국제조"의 뛰어난 대표에 자신을 백악관 주인으로 만든 공신이라 여겨왔다. 백악관이 무역파트너들에게서 관세를 징수하고 국내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목적이 할리와 같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여 그들이 본토에 더 많은 생산라인과 자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공신"이 "배신자"가 되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도망"하면서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반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할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가 할리와 같은 미국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 관세보복조치를 실행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할리 오토바이의 관세 세율이 6%에서 31%로 폭등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할리 오토바이의 가격이 대당 2200달러 인상되고 한해 원가가 8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게됨을 의미한다. 할리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본능에서 부득이하지만 필연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선택을 하였다.

"미국제조"를 떠난 첫 기업인 할리의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을 놓고 볼때 실패의 신호이며 일련의 연쇄반응이 생길 것임을 예시한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와 농업, 제조업이 모두 힘들게 유지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 터키, 멕시코 등 날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백악관은 더 많은 "미국제조"의 해외 이전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만약 해외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유례없는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여 "종말"절차를 가동할 경우 "무역테러"가 식구를 우선 삼키는 악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관세 추가로 곳곳에 압력을 넣고 유아독존의 "무역테러"를 실시하면서 세계의 투자와 취업, 시장, 소비등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지의 항구와 항공운송 출하량이 완만해지고 핵심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며 미국 농산물이 시장을 잃고 독일 공장의 주문이 줄고 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업 경연진들로부터 처음으로 "투자와 채용를 미루고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우려했다.

최근 라쟈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글로벌무역협회 에드워드 간사장 등이 또 다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할리의 이전으로 크게 분노했으나 곧 이어 유럽연합과 인도, 터키, 멕시코, 중국 등 날로 많은 나라의 대응조치가 실행된다면 미국정부는 그동안 심은 악과의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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