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사설:트럼프, 미국 대중의 이익을 걸고 중국과 도박

2018-06-19 16:39:44 CRI

'환구시보'는 19일 사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중의 이익을 걸고 중국과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은 이미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목록을 작성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지난 주 발표한 500억상당의 관세부과 목록의 관세를 인상할 것이며 2척억달러 상당의 추가관세부과도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2척억상당의 추가관세부과에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이외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주지하다싶이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을 원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중국은 주동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중국의 관세부과방안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원칙을 어기면서 중국상품에 제멋대로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성명에 의하면 그는 중국에 무역전을 도발할 것이지만 중국이 반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역전 규모를 제어하고 국제무역준칙을 어기면서 중국으로부터 깔끔하게 한바탕 소탕하는 효과를 거두어 미국 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강경한 로드맵이 올바르고 자신이 유일하게 올바른 대통령임을 증명해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선거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무가내와 고집을 중국과 같은 대국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도박에서 이기고 중국이 미국의 500억 상당의 관세부과에 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백악관의 오늘날 사유방식에 좌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강행한 관세제재를 묵과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른바 징벌성 관세에 동등한 반격을 가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및 작용력과 반작용력 등 수학적 원리와 마찬가지로 확정한 국제무역공식이며 중미 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큰 도박은 중국인민의 이익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의 이익을 도박에 건것입니다. 이는 원자탄을 미중 중간에 두고 인폭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모두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고용은 이로인해 증가가 아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미국의 물가도 인하가 아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번영과 부유는 세계경제네트워크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질서를 파괴하면 미국도 혼자만의 이익을 챙길 수 없습니다.

사설은 미국이 줄곧 중미무역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하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700여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1300억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통계했으며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제3자를 통한 대중국 수출 및 대중국 서비스무역은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미국정부는 중국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인것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오만하게 무역전을 계속 한다면 중국의 탄두가 곧 바닥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악관이 주동적으로 무역전을 도발한다면 중국의 탄두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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