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론: 미국의 변덕에 중국은 동등하게 반격

2018-06-16 09:48:42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이 15일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품목은 미국이 4월 초에 발표한 품목과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관세가 즉시 발효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상무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쌍방이 이미 달성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번복하면서 무역전을 도발하고 있다며 이 행위는 양자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도 파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은 즉시 '동등한 규모, 동등한 강도'의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앞서 쌍방이 달성한 모든 경제무역성과는 동시에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 행위는 중미경제무역 및 양국관계의 안정한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필경 중미 민중들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해 중미 쌍방은 지난 한달간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세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쌍방 이익의 공통점을 계속 확대하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인 행위로 중미 쌍방이 이에 앞서 진행한 모든 노력과 예기 가능한 성과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중국은 이 결과에 놀라지 않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행위와 배후의 의도를 일찍 간파했고 충분한 전략적 결단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정부로 놓고 말하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선거표를 위한 그의 행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6월 15일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목록 발표를 통해 백악관은 유권자들에게 대선 약속을 이행하고 이로써 보다 많은 선거표를 확보하고 공화당의 승리 확률을 다지고 확대할 목적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관세부과조치가 즉시 발효한다고는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중은 중국에 최고의 압박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974년 무역법'에 의하면 백악관은 최종 관세부과목록을 발표한 후 대통령은 관세 이행을 30일 간 보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가져왔다고 인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행을 180일 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세부과목록을 이용해 빈 활시위를 당기는 시늉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다싶이 무역 전쟁 자체가 역세계적 행위이고 구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전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취한 반격조치는 합리하고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추가관세부과목록은 중국의 관련 기업 및 산업사슬 상하유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으며 중국의무역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중국대외무역법과 수출입관세조례 및 세계무역기구규칙에 따라 중국은 반드시 똑같이, 동등하게 미국을 반격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자체의 정상적인 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수요에서 일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공민과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이한 법정 책임이자 중국이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는데서 짊어져야 할 응분의 국제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인들은 미국이 자체만의 이익을 위해 중국만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간파해야 합니다. '미국우선주의'사고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의 구름 속에서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도 혼자만 생각하거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없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오만함에 맞서 전 세계는 미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자는 환상이나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함꼐 맞서야만이 진정으로 각국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는 다자무역체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협력'은 중미 양국 및 세계 각국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은 6월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회견한 자리에서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양자와 세계 모두에 유리한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경제무역마찰 지어 중미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응당 취해야 할 정확한 자세와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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