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 시장감독관리분야 관련 업무 배치

2018-06-07 10:22:19

이극강(李克强) 중국국무원 총리가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시장감독관리분야에서 관리방식을 개혁하고 혁신하며 '무작위로 기업을 추출선정하고 무작위로 법집행 관계자를 파견해 기업을 조사하며 관련 조사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이른바 '두가지 무작위와 한가지 공개'의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인증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돈해 대중과 기업의 사무처리 부담을 보다 많이 줄이고 사회신용체계를 한층 구축하고 보완하는 조치를 확정해 신용으로 기반을 닦고 사업을 전개하도록 배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서'의 요구를 실행하고 '두가지 무작위와 한가지 공개'의 시장감독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기능간소화, 권력 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업과 대중들의 목소리에 순응해 각종 인증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배치를 관철해 최근 몇년간 사회주의시장경제요구에 따라 사회신용체계건설이 중요한 진척을 가져왔으며 통일된 사회신용코드가 기본상 전반적으로 커버됐으며 신용평가 인센티브 및 징계메커니즘이 초보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적용 가이드라인과 입법 우선시를 견지하고 사회신용체계구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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