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검찰기관이 제기한 대기환경오염 민사공익 소송안 1심 개정

2018-05-08 17:25:29 CRI

8일 오전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4분원이 제기한 공익 소송사건을 공개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이 제기한 대기환경오염 민사공익 소송안입니다.

베이징시 검찰원 제4분원은 베이징다채연예(多彩聯藝)국제강철구조공정유한회사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책임이 있다고 소송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 사건이 올해 4월27일 '인민배심원'제도가 시행된후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각 업종의 인민배심원 4명과 법관 3명으로 합의정(合議庭)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민주를 충분히 발휘하고 각 측의 소송권익을 보장했다는 점입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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