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법원, 다국가회사 상표안 1, 2심 판결 기각

2018-04-27 10:24:55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인 26일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프랑스 디올사의 상표 행정 재심 기각을 신청하는 분쟁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1심과 2심 판결을 기각했으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가 관련 상표에 대해 재차 재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계자는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에 다국가 회사의 지식재산권사건을 판결한 것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상표로 등록된 디올사의 한 상품이 중국에서 상표신청을 할 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신청 상표의 식별력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모든 관련 상품 보호를 요구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디올사는 이에 불복하고 상표 평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출했고 역시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1,2심 판결에 불복한 디올사는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날의 심리와 판결의 전 과정이 모든 미디어로 생방되었으며 내외 여러 언론과 지식재산권 학자대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대표, 중국 주재 일부 나라 사절, 사회 민중 60여명이 심리과정을 방청했습니다. 

사경영(謝經榮) 전국공상연합회 부위원장은 판결과정이 아주 공정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날에 대법원이 다국가 회사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판결한 것은 중국정부와 중국의 법원이 지식재산권을 아주 중요시하고 외국회사와 다국가 회사를 충분하게 보호함을 설명하며 이 사건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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