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7가지 감세조치 출범 결정

2018-04-26 10:25:23

25일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의 주재하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창업, 혁신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7가지 감세조치를 재차 출범하고 올해 실물경제 융자비용의 하락을 확보하고자 은행의 보혜금융(普惠) 서비스를 감독,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창업과 혁신 비용을 줄이고 영세기업의 발전동력을 증진하며 고용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경제업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서>의 요구에 근거해 감세강도를 확대해 7가지 감세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을 위해 1년에 인민폐로 600여억원의 과세부담을 줄이게 되는 이 7가지 감세조치들에는 사전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구입하는 연구개발기기의 가치를 상향조정하고, 법인세 축감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의 연간 과세 부분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는 규제를 취소하고, 일반 기업의 직원교육비용의 세전공제액 제한과 첨단기업의 제한을 통일하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회의는 영세기업과 "삼농'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혜금융서비스를 강화해 기업들이 융자비용의 절감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대중형 시중은행들이 보혜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전문화 경영체제가 기본 형성되었으며 지난해말까지 신규 보혜금융대출액이 인민폐로 3조 4천억원에 달했다고 하면서 향후 보혜금융서비스 보장체계를 보강하고 신용정보 시스템의 건설을 강화하며 은행들이 전문 보혜 신용대출계획을 제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영세기업들의 중장기 고정자산 대출과 가난구제 금융 등 제품의 혁신을 탐구함으로써 여신한도 천만원 미만의 영세기업 대출비용이 뚜렷히 하락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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