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 트위터에 “감사를 표한다”...그 세 가지 의중은 불보듯 뻔하다

2018-04-11 20:36:44 CRI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박오아시아포럼 2018년 연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해 진일보 대외개방하는 4대 중요조치를 제출해 국제사회의 광범한 호평과 지지를 얻었다.

자세히 음미해 볼 만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습근평 주석이 관세와 자동차 수입문제와 관련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과 기술교류와 관련해 습근평 주석이 전한 정책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더 큰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무역 관세 폭력을 행사하는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감을 나타낸 것은 자못 심상치 않다.  

우선은 세계적인 압력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내린 태도표시이다.

습근평 주석이 박오에서 연설을 발표한 후 서방 여론들 속에서는 해석하는 분위기가 짙었고 습주석이 발표한 진일보 개방 확대 조치는 중국이 글로벌화를 수호하는 결심과 성의를 진정으로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감당을 재차 보여주었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뉴욕타임스지>는 습근평 주석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미 에이피통신은 중국이 세계무역과 협력의 수호자 역할을 발휘하도록 진력하고 있는 습근평 주석의 모습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높이 웨치고 수입과 무역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호주의는 인심을 얻지 못한다.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와 다자무역체계의 수호자가 되고 있는 때 미국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로 체면을 살려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감사"로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세와 자동차 수입, 지적재산권 등 중국이 진일보로 대외개방하는 조치들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측이 양보했다고 여론을 오도해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양국 무역충돌에서 "득점"하려는 의도가 매우 분명하다.

트럼프 정부의 단기 사유로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배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 대해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이 40년간 농촌에서 도시에로, 시범에서 보급에로, 경제체제 개혁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이른 개혁개방을 실시했고 줄곧 자국의 국정에 따라 발전했음을 알고 있다. 습근평 주석이 10일 발표한 최신 대외개방 조치는 앞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와 중앙경제실무회의, 올해 중국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원칙과 방향을 밝힌 부분이며 이는 중국의 개혁 전면 심화의 기정 전략 배치이다. 만약 이를 중국측의 무역전 대응책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그건 무지한 것이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목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미국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고 11월에 있게 될 중기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며 공화당의 우세를 공고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미국이 대중국 무역분쟁을 도발한 후 월가 투자자들은 화살에 놀란 새가 되고 미국 증시가 여러 번 롤러 코스터를 경험했으며 미 국회 의원과 업종협회, 기업 대표, 언론, 민중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중국측이 취한 정확하고 거리낌없고 강경한 반격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해놓은 공세는 정체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 기회에 '공성약지(攻城略地)'에 나서면서 중기선거에서 공화당의 여러 표밭을 공략하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와 자신의 임기, 공화당의 집권 전망을 중국과의 무역 겨룸이라는 도박에 걸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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