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논평: 미국 무역 '폭력' 정책 계약정신 심각히 유린

2018-04-09 11:49:54

신화사는 8일 발표한 "미국 무역 '폭력' 정책은 계약정신을 심각히 유린했다"는 제목의 국제시사논평에서 미국정부가 최근에 '301조사'결과에 근거해 추가관세부과 중국수입품목을 발표하고 관세추징조치를 출범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이런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행위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를 받았고 국제 유지인사들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미국의 이 행위는 세계무역기구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며 국제상업사회의 계약정신을 심각히 유린한 것이며 기존의 다자무역체계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은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미국은 마땅히 세계무역기구 다자틀 내에서 기타 나라와의 무역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회원이 응당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역보호주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근린(近隣)궁핍화를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301조사'는 미국이 자체로 발기하고 조사,판결, 집행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일방주의 색채가 매우 짙고 불공평하다며 책임감과 신빙성이 있는 대국이 할바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현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 각국간 상호 융합과 연동, 공동번영이 발전 공감대와 목표로 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폭력' 정책은 무역동반자의 핵심이익과 세계의 공동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계약정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은 사람은 신뢰가 깨지면 뜻을 이룰 수 없고 나라는 신뢰가 깨지면 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미국이 잘못된 길로 더 멀리 나가지 말기를 권고한다며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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