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정부의 '3가지 잘못'으로 무역전은 실패할 것

2018-04-08 21:39:42

역사는 놀랍게도 유사성이 있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일으키고 있는 무역마찰이 조선전쟁기간에 미 합참 의장 브래들리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니 말이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중국에까지 확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상대와 잘못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도발한 대중국 무역마찰은 똑같이 '3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서사시급' 무역마찰로 불리는 이 무역마찰은 실패로 끝날 것임이 분명하다.

잘못된 사유

트럼프정부가 이번에 무역마찰의 중점을 '중국제조 2025'에 둔 목적은 바로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국 첨단제조업을 타격하고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전하는 발걸음을 제지함으로써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등 영역에서 미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잘못된 사유는 미국의 상대 실력의 퇴보와 중국의 종합국력의 제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역량 대비의 변화로 백악관의 엘리트들은 '전략 우울증'에 걸렸다. 그들은 자체 실력의 상대적인 퇴보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동시에 2차대전 후 패권지위를 바탕으로 구축한 경제체계가 붕괴될가봐 더더욱 걱정이다. 이런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기어이 상대를 찾아 제거하려 한다.

잘못된 상대

하지만 중국을 무역 규제의 상대로 찾은 것은 미국이 상대를 잘못 찾은 것이다.

누가 잘 살가 하면 누구를 찾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패권논리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구소련이 미국의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그 미열이 남아있다. 최근 20년간 중국이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하자 미국은 중국에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500억 달러의 미국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후 또 추가로 천억달러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굴복할리는 없고 미국이 되려 돌을 들어 제발등을 찍었다. 중국은 '동등한 폭, 동등한 규모'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고 강경하게 반격을 가했다.

사실 중국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중국의 반응에 대해 의아해할리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경제구조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소비형으로 전환했다. 또한 '일대일로'창의와 함께 중국 수출상품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중미 무역마찰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미봉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인민이 개척한 '중국모식'은 강대한 응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이 있으며 일방주의 무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담보와 민심 담보가 있다. 습근평 중국 최고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중국 인민은 위대한 창조정신, 위대한 분투정신, 위대한 단결정신, 위대한 꿈의 정신이 있다. 이는 중국의 발전과 인류문명진보에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마련해줄뿐 아니라 중국이 여러 가지 무례한 도발에 대응하는데 충분한 문화적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잘못된 방식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정부의 이번 무역전은 두 가지 선명한 특점이 있다. 하나는 압력과 협상을 병행해 중국을 사취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박과 공갈로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부귀로도 그 마음을 미혹시킬 수 없고, 무력으로도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는" 문화가 뼈 속에 배어 있고 "은혜로 은혜를 갚는" 기품이 몸에 배어 있어 외부의 협박과 공갈에 굴복한 적이 없다. 부유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기개로, 부유하고 강대해지고 있는 지금은 저력으로 모든 패권주의와 도발에 대응한다.

미국으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속히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며 도발을 중지하는 것이다. 무역전이 시작돼 끝날 때 쯤에서야 백악관이 다시 예전에 브래들리가 했던 '3가지 잘못'을 떠올리면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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