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에 시달린지 오래된 국가라면 누군가는 나서야 될 때

2018-04-08 19:57:20

중국이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미국의 독단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다.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6일 참다못해 미국의 보호주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평하면서 "미국이 자유무역의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때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중국이 자유무역의 주요 수호국으로 되었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서방국가들은 대개 정치제도가 비슷하거나 의식형태가 일치하면 같은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화기애애하게 지내기 쉽다. 하지만 노르웨이 총리가 왜 깜짝 발언을 했을까? 그것도 중미 양국의 의식형태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이다. 자유무역이라는 국가 이익과 각 국 민중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서 노르웨이가 의식형태가 다른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의식형태가 같은 미국에 'NO'라고 한 것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얼마나 도를 넘었으며 얼마나 서방국가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오늘날, 의식형태는 국가와 국가간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따져왔다. 노르웨이 총리의 발언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는 그간의 무역마찰을 사실화 하면서 장기간 미국의 시달림을 받아온 국가들에게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로 압박을 가할 때 그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도리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계속 보호무역을 일삼는다면 세계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국이 '대의를 지키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노르웨이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를 잠정 면제했지만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르웨이산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 각 국을 상대로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함으로 하여 그 피해가 세계적 범위로 광범위하게 미쳤다. 솔베르그 총리는 "글로벌 무역전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실토하면서 노르웨이는 미국에 반격을 가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사실 알만한 국가라면 중미 무역마찰이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니라 일방주의와 다자주의간 모순이고 자유무역과 보호주의간 모순으로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쳤을뿐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체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혼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는 수많은 다자주의와 국제자유무역체계를 지지하는 국가가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규칙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기타 국가의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공동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홍림(洪琳)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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