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중미 경제무역 충돌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반격 가하는 것”

2018-04-07 22:13:44
중국 금융 40인 포럼 고위연구원 합계명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는 중미 경제무역 충돌은 세계가 관심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중국 금융 40인 포럼의 여러 회원들은 7일 베이징에서 중미 경제무역 충돌은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중국은 도전에 대응함과 동시에 '내공'을 적극 수련해 자국의 일을 잘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전에 대중국 301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출 상품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대등한 관세 추징 '반격'을 받은 후 현지시간으로 4월 5일에 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측은 즉각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연히 반격하고 새로운 복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금융 40인 포럼 회원인 곽개(郭凱)는 7일 베이징에서 미국측이 301조사를 바탕으로 무역전쟁을 도발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격하는 원인은 미국의 301조사 때문입니다. 301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내용은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과 하는 일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것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관세만 관심한다'고 말했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무역마찰은 미국이 도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손을 들 때까지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측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이미 거듭 강조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왜서 들은 체 만 체 하면서 계속 제멋대로 승격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달러와 황금간 관계가 끊어진 후 미국 경제는 자아 회복 메커니즘이 파괴되면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 대외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점은 세계적인 전문가와 학자들이 유의해온 현실입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 적자 원인에 언급해 중국 금융 40인 포럼 고위연구원인 합계명(哈繼銘)은 다른 한 원인도 지적했습니다.

"산업사슬의 분포로 볼때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특히는 WTO에 가입한 후 대량의 외자기업이 중국에 와서 공장을 건설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많은 제품들의 부가가치는 매우 적은 반면 국제무역 통계에서는 모두 중국의 흑자로 통계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경우, 특히는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을 개방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뚜렷하고도 빠르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계명은 관세 부과는 미국이 대외무역 적자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앞으로 중국산 제품이 적어지고 대신 다른 나라의 수입품이 많아질 뿐이라며 미국이 맹목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무역전을 한다면 결국 돌을 들어 제발등을 찍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통화팽창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발표된 수치만 봐도 미국의 취업률은 예상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나 임금은 되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관세를 올린다면 통화팽창을 더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고 미연준의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영향이 실물경제에로 미치게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 3월 1일 트럼프 정부가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그저께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8천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GDP의 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 서민들의 퇴직금, 양로금 모두 주식에 묶여있고 이 자금에 미국인들의 노후가 달려있습니다. 이쯤하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중미 무역전이 시작되면 전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수년간 쌓아온 세계경제의 번영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유럽, 일본 내지는 더욱 많은 나라들에 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금융 40인 포럼 고급연구원인 관도(管濤)는 중국의 가장 큰 우세는 충분히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장으로 중국은 글로벌 다자무역체계에 공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무역전은 결코 중국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우세라면 거대한 시장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 거대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통해 생겨난 이익들을 여러 나라들과 나누고자 하며 성장 중인 대국으로서 글로벌 다자무역체계의 건설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301조를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고 위협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려 시도하는데 비추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있고,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며 새로운 복합적인 대응책을 취하여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한편,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동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금융 40인 포럼 회원인 팽문생(彭文生) 광대증권 글로벌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공'을 다지는데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먼저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예하면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됐던 제조업 증치세의 대폭 인하 등 일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안 좋은 일들을 호사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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