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산 콩 등 농산물에 관세 추징, 美 이익 강타

2018-04-07 16:14:15

미국무역대표부가 일방적인 301조사 인정결과에 의거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상품 품목을 발표한 후 얼마안돼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대두(콩) 등 농산물에 대해 관세 추징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세율을 25%로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공상지(孔祥智)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두 무역 관세를 추징 목표로 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상대성이 강하고 정밀도가 높은 반격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된다면서 타격하려면 미국측 이익의 70%는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량은 2359만 7천톤으로부터 3285만 6천톤으로 늘어 증가폭이 39.2%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 농민들이 생산하는 대두의 1/3이 중국에 판매되며 그 총가치는 약 140억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이 이처럼 대두를 대량 수입함으로 하여 미국 대두의 생산을 자극했습니다.

공상지 교수는 중국정부가 이번에 관련 관세 추징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산 대두에 대한 중국의 세율은 3%밖에 안돼 미국 대두는 장기간 저세율을 향수했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측이 이를 무시하고 중국에 감사할 대신 이는 중국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떠벌이는 것은 미국측의 무역기준이 간단하고 잔폭한 '미국 우선주의'임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공상지 교수는 설사 미국정부가 대두 생산자들에게 무역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자들의 역손실을 줄인다고 해도 이번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기필코 미국이 아닌 운송원가가 비교적 저렴한 중아시아 등 국가로부터 대두를 구입하는 무역 이전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측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선택할 경우 이번 기 미국 정부의 '표밭'이 엄중한 타격을 받게 됨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일괄 반격조치로서 중국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대해 관세를 추징한다고 발표한 후 4월 4일 당일 미국 시카고 대두선물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했고 장중 하락폭이 한때 4%를 넘기도 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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