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은 드팀없이 발전의 길을 가야

2018-04-06 15:57:31

(신화사논평)무역전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은 드팀없이 발전의 길을 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1000억달러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한 작법은 국제무역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 이토록 다른 나라를 깔보고 생트집을 잡으며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라는 방망이를 휘두른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근거 있고 타당한 반격을 가할수밖에 없다. 

   미국측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행태는 몇백억이나 천억달러 단위의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는 또 하루이틀에 나온 계획도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피할수 없는 도전에 맞서 중국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자신의 내공을 잘 연마해 고품질성장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고품질의 성장을 실현하려면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여 "3거1강1보(과잉공급 해소, 부동산 재고 소진, 부채 축소와 함께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을 말함)"를 잘 해나가야 하며 파산재조정 등 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좀비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며 여러가지 감세와 비용절감 조치를 확실하게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힘을 모아 발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품질의 성장을 실현하려면 혁신으로 발전을 인도하는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선진적인 제조업과 고신기술분야를 상대로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자명하다. 압력은 바로 동력이다. 혁신을 격려함에 있어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긴박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 혁신을 격려하는데 장애로 되는 낡은 규정은 빨리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혁신의 활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계의 새로운 한차례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큰 흐름을 장악하고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원시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고품질의 성장을 실현하려면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 중국은 책임적인 대국이고 다변무역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 견정한 지지자인 동시에 중요한 공헌자로서 다른 나라가 생트집을 잡는다 해서 문을 잠그지는 않을 것이다. "일대일로"건설 등 여러가지 대외개방분야에서 중국은 세계와 함께 토론하고 건설하며 공유하는 면에서 여전히 큰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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