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 232조치 제소

2018-04-05 20:38:48 CRI

상무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5일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제품 수입제한 232조치에 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에 협상 청구를 제출했으며 분쟁해결 절차를 정식 가동했습니다.

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미국의 232조치는 '국가안보'를 수호한다고 하나 실제로 무역보호주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측은 한 방면으로는 일부 국가와 지역을 선택해 배제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WTO 회원국에 대해 징세조치를 실시했다고 하면서 미국측의 이러한 행위는 다자 무역체제의 무차별 원칙을 엄중하게 위배했고 WTO 조항에서의 관세양허 승낙과 관련 보장조치의 룰과 기율을 엄중히 위배했으며 WTO 회원국인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파괴했다고 표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미국측이 WTO 룰에 따라 중국측과 보상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한데 비추어 중국측은 어쩔 수 없이 분쟁해결 절차를 가동하여 합법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232조사란 미국상무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항에 따라 특정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는가 하는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3월 8일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징수하고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징수한다는 공고문에 서명했으며 3월 23일부터 정식 발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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