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미국 301 “몽둥이”로 中 첨단기술산업 차단 시도

2018-04-05 18:45:11 CRI
중미 무역관계세미나 현장

미국이 대 중국 "301조사"조항 관세부과제품건의 리스트를 발표한 후 중국이 뒤이어 관세부과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중미 무역마찰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5일 베이징에서 미국이 겨냥한 것은 "중국제조 2025"이고 중국 제품 승격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기계제품이 중점 타격상대라면서 미국의 의도는 중국의 관련 산업이 첨단영역에로 발전하는 것을 저애하려는데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4월 4일 관세 추징 품목 건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500억달러에 달하는 1333가지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보와 통신기술, 우주항공, 로봇, 의약, 기계 등 업종의 제품이 망라됩니다. 업계 인사와 전문가, 학자들은 미국의 리스트에 오른 적지 않은 품목은 중국이 제조강국을 건설하려는 것을 전략목표로 제출한 "중국제조2025"행동강령과 연관됩니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엽보정(葉輔靖) 소장은 이는 중국 산업화 승격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전기계제품을 주로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신과 모자 등 소비품이 비교적 많이 수입하는데 무역 적자 균형을 구실로 중국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의 목적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국 301조사보고서는 "중국이 강압적으로 외자기술양도"를 하고 있다는 "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진문령(陳文玲) 총경제사는 양도여부는 기업의 자원적인 행위라며 기업이 평등한 교역과 교환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되고 쌍방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필길요(畢吉耀) 부원장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큰 효익을 얻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가전기계제품산업 수출입상회와 중국국제상회 등 기구도 빠른 시간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관세 추징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중국정부가 취한 대등한 조치를 단호히 지지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리스트를 발표한 후 중국도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미국에 대해 대등한 반제조치를 취했으며 원산지가 미국인 대두 등 농산품과 자동차, 화학공업품, 항공기 등 14가지 유형의 106가지 수입 품목에 대해 대등한 관세 추징조치를 취하며 관세 세율은 25%라고 밝혔습니다.

왕수문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4일 중외 브리핑에서 "만약 견결히 무역전을 강요한다면 끝까지 가보겠다. 협상을 원한다면 대화창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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