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논평: 트럼프의 대규모 보복 관세,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 해칠 것

2018-04-05 15:16:08

베이징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미국무역대표부가 사이트에 고율관세 부과 건의품목을 발표했습니다. 건의 품목대로면 총 가치가 500억 달러되는 1300여가지 중국 수입 상품에 25%의 고율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품목은 컴퓨터시스템이 "막강한"계산법을 활용해 얻은 결과로 중국 수출업체에 지극히 큰 "고통"을 주고 미국 현지제조업체의 이익을 한층 잘 보호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품목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이 자국과 타국에 모두 피해를 입히는 헛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외에 영문을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트의 앞자리에 있는 품목은 토륨합금과 열화우라늄합금, 강화내열도자기, 중수 이외의 기타 방사성 동위원소화합물 등으로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면 안되는 전형적인 물품들입니다. 이런 물품의 용도를 논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문제만봐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전과 함께 향후 이런 물품의 국내 수요가 한층 늘 전망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상기 중국 제품을 제재하는 영문을 알수 없고 이는 중국에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의 경우 중국은 원래 대 미 수출 대국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내 정치의 기반을 생각하고 미국 국내의 야금업을 보호하려면 중국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부터 볼때 미국은 제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나라들은 면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정치적인 요인은 이해되지만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대 중국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으로는 미국의 야금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계전자제품이 고율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와 인구분포, 사회전통, 높은 근로자 급여수준 등으로 미국의 일반인들은 생활에서 소형 발전기나 전동공구, 소형가공기계 등의 수요량이 아주 큽니다. 반면 미국 본토에서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무역마찰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반 미국인, 특히는 사회 중하층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선반, 산업로봇, 리튬전지 등 신에너지자동차 부품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이 장원한 안목으로 전략적인 경쟁을 생각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해불가한 것은 이런 기계 장비들이 미국에 수출된후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에서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아직 남아 있는 제조업의 생산원가를 높이게 될거라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이런 중국산 제품들이 없다면 미국 제조업 제품의 경쟁력이 한층 낮아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고율과세 품목중에서 많은 화학공업제품과 생물화학시제의 이윤이 아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미국의 업체들이 무역보호를 받는다면 거대한 이익을 챙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미국에만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도 광활한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응조치를 실시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중국의 대처법도 미국에 참을수 없는 "고통"을 줄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들은 원래 난관이 겹겹한 미국 경제에 "큰 문제"하나를 더 추가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정치기반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외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千里岩(CRI논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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