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과 함께 헌법 배우기

2018-03-17 18:36:52 CRI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국정운영의 총 장정(章程)으로 최고 법률 지위와 법률 권위, 법률 효력을 갖고 있으며 근본성, 전반성, 안정성, 장기성을 갖고 있다.
---2012년 12월 4일 습근평 주석이 수도 각계에서 현행 헌법 실시 3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중요 연설 발표.


2.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틀 내에서 행사해야 하며 모든 공민과 사회조직,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행위준칙으로 삼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 또는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 또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2013년 2월 23일 습근평 주석이 제18기 중앙정치국 제1차 단체 학습 시에 강조.


3. 당은 인민을 인솔해 헌법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인민을 인솔해 헌법 법률을 집행한다. 당 자체가 반드시 헌법 법률 틀 내에서 행사해야 하며 당이 입법을 리더하고 법 집행을 담보하며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한다.
---2014년 1월 7일 습근평 주석이 중앙정법실무회의에서 강조.


4.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의법치국을 견지하자면 우선 헌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직무 수행을 견지하자면 우선 헌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견지해야 한다.
---2014년 9월 5일 습근평 주석이 전인대 설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요한 연설 발표.


5. 헌법에 의한 국정운영과 직무수행을 견지하는데는 헌법에서 확정한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 불변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정치의 국가 성격과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치 성격 불변을 견지하는 것이 망라된다.
---2015년 2월 2일, 습근평 주석이 성 장관급 주요 지도간부들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인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을 관철 학습하는 전문학습반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 발표.


6. 대중 법률 보급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며 헌법 법률 지상주의,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법치 이념을 수립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들은 앞장서 법을 배우고 지키고 적용해야 하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누려서는 안되며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진압하며 이익 때문에 법을 어기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부정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2017년 10월 18일 습근평 총서기가 제18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19차 당대회에 보고.


7. 청소년 시기부터 헌법 법률 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켜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헌법 법률 지식을 장악하고 헌법 법률의식을 수립하며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국가실무인원들이 헌법 법률을 학습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지도간부들의 헌법 학습과 헌법 의식을 강화하며 앞장서서 헌법을 존중, 학습, 준수, 수호, 적용하며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지키며 적용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2018년 2월 24일 습근평 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제4차 단체학습에서 강조.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