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양회에서 업무보고 진행

2018-03-09 19:03:05 CRI

9일, 주강(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조건명(曺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각기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중등권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관건적인 해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군중이 매 사법안건에서 모두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하는 사업목표를 둘러싸고 지난 5년간 법에 의한 직무 이행 상황을 소개하고 2018년 사법사업과 관련해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강 원장과 조건명 검찰장은 이날 보고에서 모두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이미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민법원과 검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헌법과 법율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며 인민군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주강 원장은 보고에서 인민법원의 개혁이 이미 전면 결합과 심화추진단계에 진입했다면서 2018년 7가지 사업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건의들로는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해 나라 안전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며, 법에 따라 경제, 민생영역의 각종 안건을 심리함으로써 인민군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절실히 수호하며, 사법체제 종합개혁을 심화해 인민군중들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 더욱 많은 획득감을 얻도록 하는 등이 있습니다. 

조건명 검찰장은  7가지 방면으로 지난 5년간 검찰기관의 사업을 보고하고 직무범죄 수사와 예방에 관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검찰기관이 입건 수사한 직무범죄는 25만여건에 달하고 국가를 위해 553억여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으며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42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도주중인 직무범죄 용의자 222명을 귀국권고 또는 송환, 인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사업배치와 관련해 조건명 검찰장은 6가지 건의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중 신시대 경제사회 지속적인 건강발전에 법치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조건명 검찰장은 법에 따라 재산권 분쟁소송안건을 선별 수정하고, 중대한 사회안정 리스크의 방비와 제거 전문행동을 적극 전개하며, 생태환경 범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빈곤부축 영역의 부패와 작풍문제에 관한 전문정돈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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