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강철과 알루미눔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키로

2018-03-09 13:38:25

미국, 수입강철과 알루미눔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키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공보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최신 무역보호조치는 미국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수입 강철에 대해 25%의 관세,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 조치는 15일 후 정식으로 발효합니다.

한편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인 점을 감안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잠시 관련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타 경제체도 관련 관세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측의 무역대표가 구체적인 협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고율 관세 부과는 미 상무부가 진행한 "232조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항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수입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기 "232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사보고를 제출했습니다.

번역/편집: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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