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중앙,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결정

2018-03-04 20:14:38 CRI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2월 28일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기구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19차 당대회의 결책포치를 관철 이행하기 위해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차례 심각한 변혁이다. 당가 국가기구의 직능체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새 시새 중국 특색사회주의 발전요구에 따라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2.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지도사상과 목표, 원칙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목표는 체계가 완비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고효율적으로 운행되는 당과 국가기구의 직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은 당의 전면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최적화되고 협동적이며 고효율적이여야 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해야 한다.

3.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중대한 사업에 대한 전 당의 영도체제와 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고 동급 조직에서의 당 조직의 영도지위를 강화하며 당의 직능부문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고 당정기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설치해야 하며 당의 기율검사체제와 국가감찰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4, 정부 기구 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거시관리부처의 직능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정무 간소화와 권리 이양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시장 감독관리와 법집행체제를 보완하고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를 개혁하며 공공서비스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행정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5. 당정군 기구 개혁을 통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당정기구 구도를 보완하고 인대와 정협, 사법기구 개혁을 심화하며 군단조직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조직 개혁을 추진하며 사업단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6. 지방기구를 합리하게 설치해야 한다

집중통일영도를 확보하고 성급 및 그 이하 기구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며 간편하고 고효율적인 기층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수직적인 관리체제와 지방 등급별 관리체제를 규범화해야 한다.

7. 기구편제법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당과 국가기구의 법규제도를 보완하고 기구편제관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며 기구편제의 기율위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출수위를 높여야 한다.

8.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당의 영도를 한층 심화해야 한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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