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익사법 보호제도 보완

2018-03-02 16:25:25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일 검찰공익소송의 임무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절차, 수리절차, 심사절차 및 판결 방식 등을 규범화해 검찰공익소송안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부했습니다.

안건유형도 민사, 행정공익소송을 기반으로 형사(刑事)우발적 민사공익 소송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이 사법해석은 중국특색의 검찰공익소송제도를 완비했으며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인민대중들의 합법적권익을 법에 따라 담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ro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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