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헌법의 이론, 실천, 제도의 근거로 기재

2018-02-28 13:15:38

"인민일보"는 28일 문장을 발표해 "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헌법의 이론, 실천, 제도의 근거로 기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장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이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판단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공중앙은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데 관한 건의"에서 헌법의 총칙 제1조례 제2조항에 기재될 부분에 대해 보강 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의 정신과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심도있게 관철 실시하고 헌법의 보완과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문장은 이와 같은 보강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와 실천근거, 제도적인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이론근거
습근평 총서기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라는 중요한 판단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중국특색사회주의간 심층적인 통일성과 과학적 사회주의 기본원칙과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실제적으로 결부돼 형성된 이론혁신 성과임을 깊이 제시했습니다. 상술한 이론혁신 성과를 보강해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근본제도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더욱 이성적으로 당의 영도의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도 깊은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실천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중국은 선후해 4편의 헌법을 발표했으며 매편의 헌법은 모두 머리말에서 당이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 과정에 진행한 분투역사와 근본적인 성과를 회고하고 총화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당의 지도 지위는 자칭한 것이 아니며 강요한 것을 더구나 아니고 바로 역사의 선택이고 인민의 선택이라는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4편의 헌법은 바로 이 역사적인 논리에 따라 머리말에서 당이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투쟁과 근본적인 성과를 확인했으며 또한 국가에서의 당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당이 인민들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을 진행했다는 역사적인 논리와 당이 인민을 영도해 개혁개방의 실천을 진행했다는 논리는 서로 관통돼 얻은 참신한 인식입니다.

3 제도적인 근거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볼때 중국의 개혁의 과정은 사회주의 제도의 자아보완과 부단히 국가의 운영시스템과 운영능력의 현대화 실현을 추진하는 과정이며 또한 실천과정에 이미 효과를 거둔 체제메커니즘과 작법을 제때에 당과 국가제도로 승격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당이 전반적인 국면을 장악해 각 측의 영도핵심 지위를 조율하면서 국가의 운행 메커니즘과 여러 가지 제도에서 충분한 구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 측면으로 상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더욱 강력한 제도적인 구속력과 더욱 높은 법률 효력이 있게 할 것이며 당의 영도를 추동해 사회주의 제도의 집행히 효과적으로 국가운영의 모든 분야, 모든 환절, 모든 방면으로 실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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