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미국의 “대만여행법”초안 강경히 반대

2018-01-17 15:28:14

17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효광 보도대변인은 미국 연방하원이 일전에 통과한 이른바 "대만여행법" 초안과 관련해 미국의 관련법안은 중미 3개 연합공보가 확립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천명한 동시에 외세에 빌붙지 말고 자중하며  화를 자초하지 말것을 대만측에 경고했습니다.
11일 중국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육강 외교부 대변인은 소위 "대만여행법"초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미 3개 연합공보가 확립한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표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정책과 중미 3개 연합공보원칙을 준수하고 대만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대만과 모든 정부측 왕래와 접촉도 하지 말고 "대만독립"세력에 오류적 신호를 보내지 말며 실제행동으로 중미관계의 전반적대세와 쌍방의 국제사무 협력을 수호할 것을 미국측에 호소했습니다.
1월 10일 미국 연방하원은 "대만여행법"초안을 통과해 미국과 대만간 모든 직급 관원들의 이른바 "상호방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979년 대만과의 국교 단절 이후 미국정부는 대만을 방문하는 국무원과 국방부 관원의 직급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며 비외교적이거나 군사사무관원의 대만방문에 대해서도 장관급 레드라인을 기본상 지켜왔습니다. "대만여행법"초안은 바로 이런 고위급관원의 상호방문 제약을 해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초안이 최종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통과된다면 중미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체평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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