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사법기관은 자각적으로 사회 감독 받아야 한다”

2017-12-04 15:18:56 CRI

최근 몇년간 사법체제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전 사회적인 법률의식의 보편적인 제고와 함께 많은 사건들이 온라인상의 핫 이슈나 주민들이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습니다.

사법기관이 사건 심리에서 어떻게 사법 전문성과 민의를 돌볼 것인가와 관련해 진준생(陳俊生) 사법부 사법개혁판공실 부주임은 일전에 중국국제방송국 기자의 특별 인터뷰를 수락한 자리에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과정에 법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인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며 양자는 고도로 통일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준생 부주임은 대중들이 사법 심판에 대한 주목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며 판결이 부분적 사회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기관은 응당 자각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준생 부주임은 이는 전 사회적인 법률의식이 한층 높아져야 하고 사법기관이 한층 더 자각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건처리가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정치적 효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해야 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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