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감형가석방 정보화사건처리플랫폼 전면 개통

2017-11-23 18:44:09 CRI

전국 감형가석방 정보화사건처리플랫폼이 23일 개통되었습니다. 하도호(夏道虎) 최고인민법원 재판감독청 재판장은 이 플랫폼의 개통은 최대한으로 인민군중의 알권리와 감독권리를 담보하고 감형 및 가석방사건과 관련한 각 방면의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확보하며 은밀한 조작의 가능성을 없애 사법부패를 막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감형가석방 정보화사건처리플랫폼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가 공동 건설한 것이며 감옥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법원 온라인 심리, 검찰원 온라인 감독 등 여러가지 기능을 구비해 법집행 사건처리와 범죄복역 중 중요사항에 대해 전과정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와 기술적으로 감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편벽한 성을 제외하고 중국의 대부분 성의 해당 법원과 검찰원, 형벌집행기관이 이미 전면적으로 정보화플랫폼건설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이 플랫폼의 운행으로 감형 및 가석방 사건처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규범화될 전망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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