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상무회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시범 사무 추진 상황보고 청취

2017-08-19 15:47:10 CRI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8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의 전환 시범 사무를 전면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는 개혁 성과를 공고히하고 확대해 경제 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을 실시함으로 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졌다면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중대한 조치로서 이 시범 사무는 최근 몇년간 중국이 실시한 감세효과가 가장 큰 개혁 조치이자 이번기 정부가 재정세수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의는 이 시범 사무는 여러 분야의 이익 조정과 연관되며 주도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이고 온당한 추진으로 이미 1조 6100만원을 감세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특히 지난해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의 전환 시범 사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후 올해 6월말 현재 직접적인 감세액은 8500여억원에 달하며 모든 업종의 세부담이 늘지 않고 줄기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다음단계 세율 구조가 불합리하고 세수정책과 징수조치가 완벽하지 못하며 소수 납세자들의 세부담 감소가 철지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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