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법에 의한 파산심판으로 “좀비기업”정리 추진

2017-08-03 16:50:35 CRI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낡은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돌파구이며 법에 의한 파산이 "좀비기업" 정리의 주요한 길로 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법원이 수리한 기업의 강제청산과 파산사건은 도합 4700여건에 달해 파산심판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편을 추진하고 중국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좀비기업"은 해마다 적자이고 자금보다 부채가 더 크며 주로 정부의 보조금과 은행의 연속 대출로 존속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토지와 자금, 원자재, 노동력 등 사회자원을 점유해 사회자원의 전반적 이용효율을 크게 저하시키고 체계적인 금융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이래 전국 법원이 수리한 파산안건 수량이 해마다 상승되어 2017년 세계 190개 경제체 경영환경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에서 중국의 파산처리상황 순위는 과거의 제82위로부터 53위로 상승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향후 중국의 법원은 파산에 의한 재편과 관련기업의 파산, 관리인 제도, 파산안건의 빠른 심리기제 등 분야의 법률을 연구하고 파산비용보장과 파산세 혜택, 기업신용복원 등 파산제도 관련 조치의 출범을 강화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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