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올해 기업부담 1조원 감소 예정

2017-06-08 09:46:25 CRI

7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올해 이미 4차례 정책을 출범해 7180억원을 감세하고 비용절감한 기초위에서 또 네가지 비용절감 새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년 283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한해동안 도합 1조원이 넘는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60%이상은 비용절감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된 비용절감조치는 중국의 공급측 구조성개혁과 새 경쟁우세 육성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건축영역의 공사품질 보증금 예금비중의 상한대를 5%에서 3%으로 낮추며, 전신망 넘버자원 점용비용, 농약실험비용, 공안부문의 해당 증명사진비용 등 6가지 행정사업성 수금기준을 낮추며, 은행업과 보험업의 감독관리비용 징수를 잠시 면제하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이번 회의는 감세비용절감정책을 실속있는 방면에 실행시킬 것을 강조하고 각급 정부가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정부가 규정한 기업경영 관련 서비스성 수금, 재정보조사업단위 수금 명세목록제도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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