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무디스의 중국 주권신용등급 강등 부당하다

2017-05-24 18:12:04 CRI

국제 신용평가기구 무디스가 24일 중국의 주권신용등급을 Aa3에서 A1 등급으로 강등한것과 관련해 중국 재정부 관련 담당자는 이날 무디스의 평가는 "순응적 주기"에 기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 실물경제의 채무규모가 쾌속 증가하고 관련 개혁조치의 성과가 크지 않으며 정부가 계속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무디스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과대 평가했으며 중국정부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과 전반 수요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능력을 저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응적 주기에 기초한 평가는 경제가 번영할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높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평가하는 평가법입니다.

무디스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완만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정부는 올해 1분기 중국의 GDP가 6.9% 성장해 성장율이 동기대비 0.2 포인트 높아졌으며 주요경제지표의 성장율이 예기치보다 높고 경제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는 것을 예로 이는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정부의 직접적 채무가 2018년에는 GDP의 40%가 될 것이며 2020년에는 45%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해 중국 재정부는 2016년 중국의 정부채무 부채율이 36.7% 로 경계수준에 달한 유럽연합의 60%보다 낮았을뿐만 아니라 주요시장경제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의 수준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볼때 리스크가 통제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중국의 예산법과 담보법, 회사법 등 법율을 종합적으로 볼때 무디스의 관점은 설립되지 않으며 이는 일부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법율제도와 규정에 대해 필요한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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