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

2017-05-02 18:17:59 CRI


이극강 중국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제679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 토지징용 보상과 이주정착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함)을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토지징용 보상과 이주정착조례 "제22조 제1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중형수리수력발전공사건설 과정에 토지 징용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은 경작지 징수 전 3년간 평균 연간 총생산의 16배가 됩니다.

이 정책의 법정화를 위해 "결정"은 "조례"제22조 제1조항의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 건설과정에 경작지 징용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징수 전 3년간 평균 연간 총생산의 16배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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