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기금 투자범위 확대, 수익 제고

2015-04-06 15:28:48 CRI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범위를 적당하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서 지방정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내용이 외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재정부의 왕보안(王保安)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전국 사회보장기금이 지방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지방정부 채무융자를 규범화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기금 투자범위를 확대한 이후 총적 수입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지방채 잠재적 위험에 관한 토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무원이 이번에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범위를 적당하게 확대하고 투자비율을 10%에서 20% 제고한데 대해 여론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왕보안 재정부 부부장은 국무원상무회의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단계 사회보장기금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현실과 국가 경제발전과 금융시장 발전단계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왕보안 부부장은 범위를 확대한이후 사회보장기금 투자는 여전히 안전을 첫 순위에 놓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3개 불변'을 견지할 것입니다. 첫째,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신중의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관련 투자는 현단계 투자영역의 안전선이내로 제한할 것입니다. 둘째, 투자의 등급과 표준은 불변입니다. 예하면 기업채의 투자는 반드시 '투자급' 이상이여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장기금 투자의 엄격한 통제, 엄격한 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높은 기준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밖에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 감독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채권를 제외하고도 이번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확대범위에는 업계 선두기업과 양질의 민영기업, 은행간 발행시장 동업자 예금증서 등 새 영역이 포함됩니다.
 
  왕보안 부부장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를 허용한 것은 지방정부의 융자를 규범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양질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회보장기금이 개혁의 보너스를 함께 향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지방정부 채무융자를 규범화하는데 이롭습니다. 과거 지방정부의 융자경로에는 규범적이 못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채권은 향후 지방정부 기채의 유일한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채권을 사회보장기금의 온건한 투자경로로 하면 지방정부의 채권을 규범화하는데도 좋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기금 직적 투자 범위를 양질 민영기업을 포함한 지방의 선두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사회보장기금이 경제구조 전환과 승격으로 생길 개혁의 보너스를 함께 향유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왕보안 재정부 부부장은 이번에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범위를 확대한 것은 높은 효율과 높은 수익의 목표를 위해서만 아니라 국가전략과 국민혜택 방면의 의도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기금 투자범위의 확대와 투자비율 구조의 개선에 따라 기타 요소가 불변한 상황에서 총적 투자수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사회보장기금회가 관리하는 자산총액은 인민페 1조 5300억원인데 여기에서 성(省)에서 위탁관리를 요청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1조 3000억원정도일 것입니다. 투자수입을 말하면 투자범위의 확대와 투자비율 구조의 개진에 따라 총적 수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는 전반 경제발전의 상황과 중국 금융시장의 표현을 전제로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타 요소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투자수익이 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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