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각계 “반 침투법”강력 규탄, 녹색테러 우려

2020-01-03 16:22:54 CRI

2020년이 시작되기 하루 전 민진당 당국은 대만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른바 "반 침투법" 을 채택했습니다. 대만 각계 인사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했으며 민중들은 "녹색테러"가 시작됐고 "어쩌면 다음에 붙잡힐 사람은 나인지도 모른다"고 경악했습니다.

대만 변호사 진려령(陳麗玲)씨는 이 법은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조항은 범죄법정원칙과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적대세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침투내원'이 무엇이고 '위탁'이 무엇이고 '경고'와 '지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조항의 요건이 불분명하면 법 집행자들에게 함부로 할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며 정치투쟁의 도구가 되고 타인을 모함하는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는 아주 무서운 법이며 녹색테러 법률입니다."

홍해 창시인 곽대명(郭臺銘)은 1일 기자의 인터뷰에서 대만 당국이 "반 침투법" 채택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권력의 오만이고 권력의 폭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민당 대만지역 지도자 입후보자 송초유는 기자회견에서 당국의 이런 행위는 선거를 위한 것이며 양안의 대립이 심각해지게 하고 대만 섬내의 "망국의 느낌"이 계속 발효되도록 하여 민진당이 일방적으로 선거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언론인 황지현은 "반 침투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대륙과 연관이 있는 대만의 2300만 민중을 모두 잠재적인 범인의 범위에 넣은 것입니다. 대륙에 가지 말고 대만에서 상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대만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어느날 대륙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대륙의 '지원'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유죄로 인정될수 있으며 '대만독립'을 지지하고 민진당을 지지하며 채영문을 지지하면 무죄입니다. 감히 대만에서 자신은 중국사람이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며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면 수시로 체포될수 있습니다. 과거 명나라 시기 반역을 방지하고저 설치했던 동장(東廠)이나 청나라의 혈적자(血滴子)와 다를바 없습니다. 붙잡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붙잡는 파쇼적 법률입니다."

대만 모 대학교의 구의(邱毅)교수는 "반 침투법"은 민진당 당국이 함부로 하도록 돕는 악한 법률이며 대륙의 관광객과 기업, 광범위한 대만기업, 대만학생, 대만 젊은이 등등은 모두 이 법의 피해를 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2조항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대륙의 관광객들에게 임의로 죄를 씌워 감금하거나 출경을 제한하고 심지어 형사 심판을 하거나 옥살이를 시킬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륙의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하지 못하고 대만의 기업도 대륙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공부하는 대만 학생들이 감히 대만에 돌아오지 못하고 대륙에서 창업한 대만 젊은이들도 위험합니다. 대륙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반 침투법'은 그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만 "중국시보"는 2일 당국에 "반 침투법"채택 이후 대만은 '대만독립'만 주장할수 있으며 통일을 주장해서는 안되고 향후 민진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덮어 씌울수 있는 것인가고 질의하고 "양안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대만에 이익을 주는 길인가"고 질타했습니다.

대만지역 전 지도자 마영구는 1일 행사에 참여하면서 "반 침투법"은 대만을 또다시 "계엄"시대에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엄숙하게 규탄했습니다. 마영구 전 지도자는 자신은 오랜 기간동안 "반 침투법"을 비난해왔다면서 다음번에 붙잡히는 사람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진려령 대만 변호사는 현재 대만은 공황에 빠졌으며 사람마다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기슭은 국가의 통일을 추구하는데 '반 침투법'은 통일을 반대하는 법입니다. 현재 이미 양안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대만 민중들은 크게 위축되어 대륙과 교류를 감히 못하고 있으며 모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영문은 줄곧 두 기슭의 현황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는 선거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미 마지노선을 밟았습니다. '반 침투법'의 채택은 인민의 머리에 폭탄을 묶어놓고 그 리모콘을 민진당이 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한국유의 말이 아주 맞습니다. 민진당이 폭발시키고 싶은 사람은 수시로 폭발시킬수 있는 너무 무서운 법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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