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부분적 상품 수입관세 인하...중국인들 행복감·획득감 증대

2019-12-24 11:34:20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 잠재력을 진작하며 수입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가지 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세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품목에는 수입 식품과 신형 약품, 첨단기술산업 부품 등이 망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해 무역의 고 품질 발전을 추동하게 될뿐만아니라 중국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세관총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8조5천억원이며 그 중 수출은 동기대비 4.5% 증가한 15조 5500억원이였습니다. 수입은 12조 95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고능운(高凌雲) 연구원은 중국이 대외개방 수준을 꾸준히 제고해 고수준의 개방으로 고품질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고품질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수출입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수입규모가 지금 이미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중점은 수입의 규모와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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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방안의 조율이 수출입 무역구조를 한층 보완하고 수입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소비생활 수요에 적응하는데서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이래 해외 소비를 되돌리고 주민들의 소비업그레이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중국은 이미 5차례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율 품목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건강 수요를 많이 돌본 제품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례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당뇨병과 천식환자가 저령화 추세를 나타낸데 비추어 약품 원가를 줄이고 신약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정방안은 천식 치료에 쓰이는 생물 염류 약품과 당뇨병 치료 신형 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당뇨병과 천식 환자들이 제때에 수입약품으로 병세의 악화를 통제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재정경제대학 재정세무학원 반용(攀勇)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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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당뇨병과 천식 환자가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약품이 이런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약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의료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최신 발표한 관세 조율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텅스탠스크랩과 나이오븀스크랩 등 두가지 제품의 잠정 수입 세율을 취소하게 되고 최혜국 세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176가지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에 대해 5단계 인하를 적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외 선진기술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은 많은 선진 설비와 부품,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잠정 수입 세율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고능원 연구원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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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율 인하 과정에 일부 첨단기술제품의 수입을 추진하고 국내 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고품질 성장을 추동하게 됩니다. 만일 일부 고품질 소비품의 수입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면 중국의 소비구조를 보완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소비품질을 향상시켜 우리가 현재 직면한 기본 모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분적 상품의 수입관세를 조율해 중국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증대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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