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협력메커니즘 추진 전망...3개국 경제무역장관 RCEP 추진 강조

2019-12-23 11:55:12

제12회 중일한 경제무역장관회의가 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개국은 2020년에 예정대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할수 있도록 적극 추동하고 이에 기반해 중일한 자유무역협정협상에 박차를 가할데 대해 재천명했습니다. 3개국은 또 역내경제일체화와 지방협력, '중일한+', 전자상거래, 호연호통, 에너지 등 영역의 협력과 관련해 깊이있게 견해를 나누고 광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곧 진행될 제8회 중일한 지도자회의를 위한 경제무역 영역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중일한 협력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치에 따르면 현재 3개국 총 인구는 16억명이 넘으며 경제총량은 20조 8000억 달러에 달하고 인적 왕래는 연 3100만명이상입니다. 2018년 3개국간 무역총액은 72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상호 투자금액은 110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중일한 경제무역장관회의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현재 세계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고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며 중일한 3개국은 협력을 한층 보강하고 무역투자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달성한 공감대에 대해 종산 부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추동해 2020년에 예정대로 체결되도록 해야 함을 재천명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우리는 또 중일한 자유무역협정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펙과 주요 20개국 (G20) 기틀내에서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와 경제의 글로벌화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혜택과 균형, 상생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개방형 세계 경제를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찬동을 표하며 내년에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표했습니다. 그는 동북아가 안정적인 역내 협력과 번영을 실현하려면 3개국 다자협력의 기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점중의 중점이라며 3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영역에서 제4자 시장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의 성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다자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에서 3개국은 응당 협력해 무역보호주의를 계속 반대하고 역내 무역을 증가하며 내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개국은 이와 관련해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밖에 한중일은 고수준의 포괄적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범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등 3개국 지방협력메커니즘 구축을 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3개국은 또 제4자 시장협력을 보강할데 대해 한결같이 동의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원칙하에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협동효과를 창조할데 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재 확인하고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대신도 감수가 크다며 이번 회의가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 확인한 회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3개국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개방적이고 차별시가 없는 무역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3개국은 다자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개혁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할데 대해 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호연호통을 심화하는 분야에서 저는 무역편리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협상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12회 중일한 경제무역장관회의는 또 공동보도문을 발표해 3개국 기업이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보다 많이 협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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