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존중 및 중국 지식재산권의 외국 보호 희망

2019-11-26 15:40:14 CRI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 발부한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와 관련된 의견"은 새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반적인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는 25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호하고 존중할 뿐만아니라 외국정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다 좋은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권익보호 서비스도 강화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거의 모든 주요한 지식재산권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글로벌 60여개 국가와 지역 및 국제기구와 다자협력협의와 양해비망록을 체결했고 50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회원국과 정식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롭게 공표한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에서는 더욱 큰 강도로 국제협력를 강화하고 국내외 권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건전히 하고 해외 권익보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정보취득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감소녕(甘紹寧) 국가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의 관련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1)

"우리들이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뿐만아니라 외국정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 외자기업과의 소통대화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건전히 할 것이며 모든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다 좋은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재 중국은 이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 법률제도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각자의 우세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아울러 국내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9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14위로 부상해 중등 수입 경제체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 경영환경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경영환경 글로벌 순위는 31위로 높아졌습니다.

새로 발표한 문서의 "해외 권익 수호 지원 서비스 강화"의 새로운 요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비경보 예방 메커니즘 보완을 망라해 중대사건 추적연구 강화, 외국 지식재산권 법률 수정 변화 동향 추적 메커니즘 구축, 리스크 조기 경보 보고서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정보 서비스 플랫폼 건설 강화와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 전개, 해외 분쟁 조율 해결 메커니즘 구축이 있으며 각 유형의 사회기구가 지식재산권 해외관련 리스크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지원, 보험기구가 지식재산권 해외 침권 책임보험이나 전매특허 집행 보험, 전매특허 침권 손실보험 등 보험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격려하고 해외 권익수호 전문가 고문 메커니즘을 건립해 효과적으로 중국의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해외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도 망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소녕 국가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의 지식재산권보호에서 더욱 힘을 얻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에서 조율 강도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보강하며 국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도 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대외 진출'을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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