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종합조치” 실행, 올해 외자 목표 달성 전망

2019-11-19 14:36:49 CRI

중국국무원이 최근 외자이용을 한층 잘할데 관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재 관심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투자추진을 확대하고 투자편리화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등 분야에서 20조항의 정책조치를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외자국 책임자는 18일 문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대우를 한층 보장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획득감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도합 20조항에 57가지 조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규범적 문서제정의 투명도를 향상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업무기제를 보완하고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법에 따라 평등하게 정부조달 등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투자편리화를 깊이 있게 추진하는 분야에서 문서는 자금의 다국가 사용원가를 낮추고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편의도를 향상하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부지 심사절차를 최적화 하는 등 세부적인 조치들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외자국 종장청(宗長靑) 국장은 문서는 중국의 외자업무에 대해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정책이 집행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음향1)
"첫째, 정책적인 조치가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민대우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장 강도가 한층 커졌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획득감을 늘리는데 착안했습니다."

현재 세계다국가투자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자유치는 여전히 안정속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일련의 관련 조치를 실행한 것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종장청 국장은 올해 중국은 연초에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한데 이어 연중에 2019년 버전의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연이어 외국인 투자를 한층 잘 활용할데 대한 문서와 외자를 안정시키는 일련의 "종합적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신심을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실제이용 외자는 인민폐 7524억1천만원으로 동기대비 6.6% 성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외자국 엽위(葉威) 부국장은 향후 외자의 시장진입을 계속 확대하는 외에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혁신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자유치와 보호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2)
"한편으로는 상부설계를 보강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영역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해석을 잘하여 정책 실행과정에 존재하는 난제와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기업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들에서 평가격려정책을 제정, 보완하도록 격려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를 늘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기제를 보완하며 각지에서 신고접수 기구를 설립,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문제 처리 규칙을 보완하고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며 처리 효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중국 상무부 외자국 종장청 국장은 현 상황으로부터 볼때 중국은 외자유치 규모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구조가 한층 최적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외자를 안정시키는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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