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 진입 규제 대폭 완화...개방형 경제 신체제 보완

2019-10-31 11:26:52

'고수준 개방,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한 제4회 중국 개방발전포럼이 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개방 발전 보고서 2019--개방형 경제 발전 수준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관세수준이 구미국가에 근접하고 개방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 경제와 무역 동반자국간 호혜 상생에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전극명(錢克明)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또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개방 발전 보고서 2019"는 중국의 개방 수준이 신속히 높아지고 무역과 외자 사용, 대외 투자 등 영역의 세계적인 기여도가 확대되었으며 구조가 계속 최적화되고 세계 경제와 전방위적인 심층 융합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반자들과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분야에서 호혜 상생을 실현하고 국제규칙과의 접목을 탐구하고 있으며 국제규칙에 중국 지혜를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위(張威)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1]

"우선 중국의 관세 총수준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관세는 4.4%로 많은 개도국들의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관세는 매우 개방적이며 꾸준히 관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 흑자는 대부분 국제분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경제무역 강국이 발전과정에 수십년이 넘는 흑자를 유지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오늘날 중국의 흑자도 국제분업의 결과와 개방진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120개 국가와 지역의 최대 무역동반자국입니다. 최대 무역동반자들 중에는 수입도 있고 수출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역성장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호혜 상생의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일전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영환경 글로벌 순위가 대폭 향상하고 경영환경 개선은 중국의 대외개방 진척을 한층 가속화했습니다. 역소준(易小準) 세계무역기구 부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음향2]

"세계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한차례 개혁개방 조치, 말하자면 더 많은 자유무역시험구 설립과 관세 인하 조치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해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 진행 중이거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조치들은 중국의 확고한 개방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배경에서 계속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글로벌 경제 발전에 대한 확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과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등 법률과 법규를 육속 출범했습니다. 동시에 "무역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과 "외자사용 사무를 한층 잘할데 관한 의견" 등 문건을 출범해 경영환경을 한층 개선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질적 발전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전극명(錢克明)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3]

"중국은 외자 사용의 질과 효익을 향상하고 외국인 투자법 관련 법규를 제정하며 법제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평하고 개방적이고 통일되고 고효율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를 질 높게 건설하고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 체계를 모색하며 경외 경제무역협력구 등 건설을 강화하고 협력구의 자원 결집 우세를 적극 발휘해 국제 생산능력 협력에 일조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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