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안정' 20가지 정책 조치 출범할 예정

2019-10-30 11:27:44

"외자 사용 사무를 한층 잘할데 관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통과하고 인쇄 발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9일 마련한 정례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이 문건은 대외개방 심화, 투자 추진 폭 확대, 투자 편리화 개혁 심화,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등 4가지 분야에서 외자안정을 위한 20가지 정책 조치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50여가지 세부 조치가 망라됩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과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 투자 진입 수입제한 품목,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등 일련의 조치를 출범해 외자 규모를 안정시키고 외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수문(王受文) 중국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29일 중국은 계속 외국인 투자 추진과 보호 수준을 향상할 것이며 "외자 사용 사무를 한층 잘할데 관한 의견"을 이제 곧 인쇄 발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외개방을 심화하는 조치에는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진입 수입제한품목을 계속 축소하고 이 품목에 배제된 규제조치는 전면 취소하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또한 금융업 개방을 가속화하고 공평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 문건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민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기대 가능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며, 외자 규모 안정과 외자 구조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외국인 투자 기업의 관심에 주목해 각 지방과 각 부처가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와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외국인 투자 추진과 보호 수준을 한층 향상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투자 편리화를 심화하는 분야에서 이 문건은 과경 자금 사용 비용을 줄이고 외국인의 중국내 근무 편의도를 높이며 외자 프로젝트의 개발용 토지 사용 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분야에서 이 문건은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 실시하고 불만 접수 기관을 구축하고 보강하며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감독관리정책의 실시 규범화를 강화하고 내외자 기업이 공평하게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법에 따라 정부 구입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망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司) 사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입법분야에서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구축하고 보강하는 것을 적극 추동하고 침권 비용을 대폭 향상하게 됩니다. 현재 '특허법' 개정안이 이미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차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4월 채택된 '상표법' 개정안에 따라 상표권의 악의적 침범에 대한 배상액은 개정 전의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법 집행분야에서는 시장 감독 종합 집법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상표 특허 침권 판단기준을 보완하며 단속 강도와 집법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경영환경 글로벌 순위는 지난해의 46위에서 31위로 15위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사용한 외자는 100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한편 외자 사용 질도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왕수문 부부장은 현 국제정세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과는 긍정할만하다며 올해와 내년 중국의 외자유치 정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커다란 내수시장은 외자에 대한 매력이 큽니다. 중국은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기대 가능한 외자 법률과 법규 정책이 있으며 외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중국의 양호한 기반시설과 풍부하고 질 높은 노동생산력 또한 외국투자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총적으로 올해 중국의 외자 안정 규모와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신심으로 가득하며, 내년의 외자유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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