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고서 심의에 교부...수입 확대와 경영환경 개선 강조

2019-10-24 15:58:44

23일 오전, 대외무역 전환승격에 박차를 가해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업무상황에 대한 국무원의 보고서가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대외무역이 현재 직면한 곤경에 비추어 보고서는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경영환경을 실속있게 개선해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개방협력과 포용, 보편적 혜택, 공유 상생의 국제무역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이래 중국은 연속 10년간 세계 최대 화물무역 수출국과 제2대 화물무역 수입국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23일 전인대 심의에 교부된 보고서는 성적을 긍정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어려움도 솔직하게 터놓았습니다. 종산(鍾山) 상무부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 첫째는 세계무역성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세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진해졌습니다. 둘째는 국제경제무역규칙이 재편에 직면했습니다. 내부의 발전환경으로 볼 때에도 새로운 경쟁우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중국이 가치사슬의 중, 저급 단계에 처한 상황도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했으며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는 능력도 한층 제고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경제무역 규칙 제정의 주도권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수중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경영환경이 한층 개선되어야 하고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도 한층 제고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입니다. 중국은 오래전에 이미 세계 최대 수입시장의 하나로 되고 세계무역 지속성장의 중요한 추동역량이 되었습니다. 향후의 중점업무에 언급해 보고서는 수입확대를 그 중의 중요한 한가지로 꼽았습니다. 종산 부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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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에 개최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172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거래금액이 578억 달러에 달해 새 시대 고수준 개방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올해도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보다 잘 개최해 수입구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일용소비품 설비의 수입을 지지하고 연구개발 설계 등 생산성 서비스 수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시기동안 중국의 경영환경이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증가한 복잡한 국면에서 경영환경 최적화와 개방 심화에 취지를 둔 조치들이 선후로 출범됐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이 채택돼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내외 투자기업 등 각 유형 시장주체를 동일시하는 경영환경 기본제도의 규범을 확립했습니다. 세계은행의 '2019년 경영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과경무역 경영환경 지표가 그 전해의 97위에서 6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3일 심의에 교부된 보고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여전히 중국정부업무의 중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산 부장의 말입니다.

" 경영환경을 실속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무역편리화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국제무역의 '단일한 창구' 건설을 심화하며 항구와 부두의 수금을 한층 추동하고 투자 자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구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판 자유무역시범구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해남자유무역구 건설을 전면 추진해 높은 수준의 중국특색 자유무역항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한시기동안 중국은 대외무역 영역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 원칙과 상업규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혁신, 모델과 업태 혁신을 보강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중점으로 무역구조를 대폭 최적화해 국제, 국내 요소의 질서적이고 자유로운 유동과 자원의 고효율 배치, 시장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추진하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며 개방과 협력, 포용, 보편적 혜택, 공유 상생의 국제무역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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